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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작년 부정지급 공공재정 5만3천건, 453억 환수사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 권익위, 공공재정 환수 실태조사 결과 공개 일자리 보조금, 어린이집 교사 허위 채용 등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지난해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 지급된 공공재정 가운데 약 5만3000건이 부정청구 돼 453억원을 환수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중 45건에는 제재부가금 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을 기념해 중앙·지방·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실태조사 결과 부정청구된 사례에 대해 이같이 조치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각 기관에서 청구한 43만 여개의 사업에 대해 총 251조원의 공공재정을 투입했다. 중앙재정은 3000여 개 사업에 149조4000억원, 지방재정은 42만여 개 사업에 82조9000억원, 교육재정은 8000여 개 사업에 19조4000억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부정청구한 공공재정은 총 5만2995건에 해당했고, 그 규모는 453억원에 달했다. 중앙재정은 246억원(1만9410건), 지방재정 204억원(3만3375건), 교육재정 3억원(210건)의 공공재정이 부정청구에 따라 지급됐다. 권익위는 중앙부처가 지원한 청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를 확인했다. 이에 보조금 전액 25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관계법률에 따라 허위 청구 금액의 5배인 1억6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지방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어린이집에 3000만원을 환수했고, 한 해 동안 수령한 300만원의 보조금에 대한 1500만원의 제재부과금을 징수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급금 환수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법 개정,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합동점검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불법 수급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공공재정이 눈먼 돈이 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한 푼의 나랏돈도 헛되이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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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패없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인[청해진농수산신문] 요즘 우리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공직자의 부정부패․비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성품과 행실이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는 ‘청렴’은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제도가 수립된 1949년 이래 현재까지 청렴을 공무원 의무로 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서도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오랜 세월 중요한 가치이자 의무로서 공직자와 함께하고 있으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가치이다. OECD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패 문제는 상당 부분 근절 됐으며 국민권익원회로 확대 통합된 국가청렴위원(KICAC)가 큰 역할을 했다”며 “그렇지만 고위공직자의 부패지수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밝혔다.또한 국민이 사회 내 부패 심각성을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는 OECD 하위권에 해당됐으며 공무원의 부패 수준 항목에서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공무원이 5.5%인 반면, 일반국민 40.3%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크게 난다. 조사결과에서 보이듯이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며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온도차가 커 점점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은 더욱 청렴이라는 가치에 집중하여 잃어가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해양경찰의 행보에 주목해 보려 한다. 해양경찰청과 전국 지방청․경찰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海요, 청렴 GOGO⌟캠페인을 펼치는 등 다양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번 67주년 해양경찰의 날 행사를 헌혈, 바다정화 활동 등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성을 다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이에 주위에서 해양경찰에 대한 어민들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아주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해양경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청렴한 해양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을 보면 공직사회가 청렴이라는 가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공감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해양경찰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큰 기대를 걸며 응원하고 관련 업무에 적극 협업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한 어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주기위해 해양경찰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KOMSA 남정식 완도지사장> *상기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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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공무원이 시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 순천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시 이룬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감사 및 징계 면책 등을 통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이 계획은 4대 분야 10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분야는 기관장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및 보상 강화,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해 이행실적을 점검 관리하고 규정 수정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해 감사 및 징계 면책을 확대하고 필요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성과가 탁월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셋째, 선례답습,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을 혁파하기 위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소극행정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시 홈페이지 ‘적극행정코너’를 통해 적극행정 제도를 안내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운영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2019년에는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성에 힘썼다면, 2020년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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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 ‘우수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재정인센티브 2억원을 확보했다. 진도군은 신속집행 대상액 5,614억원 중 84.1%인 4,719억원을 집행 전라남도 자치단체 중 집행률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재정 집행실적, 소비·투자 집행 실적 등 총 3개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이번 수상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한 결과였다”며 “올 해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통해 군민에게 파급효과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겠다”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와 부서 집행실적 일일 점검 실시 등 지역 경제활력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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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 ‘우수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재정인센티브 2억원을 확보했다. 진도군은 신속집행 대상액 5,614억원 중 84.1%인 4,719억원을 집행 전라남도 자치단체 중 집행률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재정 집행실적, 소비·투자 집행 실적 등 총 3개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이번 수상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한 결과였다”며 “올 해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통해 군민에게 파급효과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겠다”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와 부서 집행실적 일일 점검 실시 등 지역 경제활력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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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집수리 봉사 진도군 칠우회, 주거복지실천부문 대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의 자생봉사 단체인 칠우회가 주거복지문화재단에서 주최·주관하는 주거복지실천부문 대상을 수상한다. 12일 진도군에 따르면 주거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기관, 주거복지문화를 위해 실천하는 시민을 발굴·시상하는 ‘제2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칠우회가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6년 진도군에 거주하는 12명의 회원으로 설립된 칠우회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세대의 방충망 교체, 전등교체, 상수도 수리 등 주거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선행실천을 꾸준히 해왔다. 박재석 회장은 “늘 이웃과 함께하는 칠우회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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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2년 연속 우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가족기능 회복과 노인복지 강화 등 시책이 우수 모델로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2천만 원을 받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평가다. 지역사회 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연초 계획과 1년간의 연말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세우는 계획이다. 복지정책, 장애인, 노인, 식품의약 등의 사회복지 분야를 대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차별화된 계획 수립 여부와 복지사업 이행 실적, 지역 발전 기여 정도,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건복지부가 그 결과를 매년 발표한다. 전년도인 2018년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해 2019년 하반기에 발표한다. 평가는 단계별로 이뤄진다. 1단계 평가는 계획 수립과 중점사업, 지역사업의 우수성, 연간 이행 실적, 지원 내용 등을 전문가가 실시했다. 2단계 평가는 우수 성적을 거둔 지자체 가운데 실적을 재차 확인하고 PPT 발표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전라남도는 ‘온정가득 희망가득 살고 싶은 복지전남’ 실현을 위해 3개 분야 115개 사업을 시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가족기능 회복과 가족 역량 강화, 노인 복지서비스 강화 사업, 도서지역 복지서비스 강화 사업 등이 대표 우수 모델로 평가받았다. 그 결과 2017년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4천만 원, 올해는 2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장범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다양해지는 시점에서 전남만이 가진 장점과 역량을 집중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더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여 계속해서 생명의 땅, 으뜸전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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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 지도 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속초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축과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고자 오는 9월 30일까지 관내 118개소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에 나선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및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연면적 3,000㎡이상인 대규모점포가 해당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다량배출사업장 의무사항 이행실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적정여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보관 및 처리방법 등의 준수여부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부적정 처리업체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추가로 1회용품 사용 실태 점검을 병행하여 우리시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 청정도시 속초시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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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합동안전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안산시 상록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3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안산시외버스터미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5곳에서 전기·가스시설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전문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삼천리 등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방문해 가스·전기시설 분야별 안전관리 이행실태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다. 중점점검사항은 법정검사 실시여부, 안전관리책임자 채용 및 상주근무여부, 시설기준 유지관리상태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해 이뤄지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합동안전점검을 통해 추석연휴기간 동안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께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는 안전한 추석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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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1동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의정부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허가안전과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축과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고자 지난 12일부터 신곡권역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연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로, 신곡권역 내 점검대상 사업장은 총 54개소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다량배출사업장 의무사항 이행실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적정여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보관 및 처리방법 등의 준수여부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부적정 처리업체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오병권 신곡1동 허가안전과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관심과 실천이 모여 깨끗한 의정부시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